2020-06-19
국가입시정보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부장관은 국가입시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대학입학에 관한 정보를 취합ㆍ연구ㆍ분석하고 각 지역의 교육청, 진로진학지원센터, 일선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 등에게 입시전략과 상담에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제34조의7를 신설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학입시정보의 불균형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하고 체계적인 입시 정보를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제공하고, 교육정보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교육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국가입시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진학 상담과 입시전략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입시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교육의 양극화를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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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시 수업질 저하되면 등록금 감면·환급 가능화 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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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심리 지원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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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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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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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등 10인
경제적사정곤란학생 등록금감면시 인권보장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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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관의 사교육활동 금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등10인
한국어능력시험 실시 법제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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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급식 지원 및 건강 관리 강화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4인
학부 학과 통폐합 시 학생동의 의무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 등 10인
학생 기숙사비 납부 방식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21인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중 강화 및 입학서류 보관 의무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현의원 등 14인
국정감사 자료요구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2인
도농복합시 고교생 사회통합전형 포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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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의원 등 12인
전문대학 내 물리치료사 4년제 학위과정 허용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2인
외국인 유학생 취업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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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학생의 기회균형선발 의무화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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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설립 시 재무건전겅 고려 의무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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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등록금 감면 시 학점별 납부 가능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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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휴학 대상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의원등10인
대학별고사의 공정한 실시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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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학점에 따른 등록금 징수 방법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등19인
국립대·공립대 학생기숙사 수용률 25%이상 의무화 법안
박상혁의원 등 15인
원격대학 대학원 종류 확대 및 전공심화과정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등12인
국제공인 교육과정 이수 성적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1인
학생 복지 향상을 위한 재정지원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1인
외국인 학생 유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5인
도농복합 시 '동' 지역 학생 포함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등 10인
학교 자료 제출 의무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1인
조교를 직원으로 명시화 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등10인
대학생 등록금 감면·환급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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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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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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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등 11인
신기술분야 등 석박사통합과정 운영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학교 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 등 13인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1인
국제기준 맞춘 만 나이 표시 의무화 법안
문정복의원 등 10인
대학평의원회 운영 기준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단체장과의 사전협의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3인
장애인 대학입시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0인
다자녀가구 학생선발 의무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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