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1
사이버대학 전공심화과정 개설 운영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진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원격 학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대학에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안 제53조의2 신설). 2. 사이버대학에도 일반대학과 마찬가지로 자율적으로 전공심화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안 제54조의2 신설). 3. 이를 통해 시공간적 유연성이 높은 사이버대학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고 일자리 유지 및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와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대학에도 전공심화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의 학습환경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일자리 유지 및 창출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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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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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의원등13인
대학생 급식 지원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재난 시 수업질 저하되면 등록금 감면·환급 가능화 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0인
법률용어 순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대학생 심리 지원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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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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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건강관리 및 급식지원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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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등 10인
경제적사정곤란학생 등록금감면시 인권보장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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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0인
입학사정관의 사교육활동 금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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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능력시험 실시 법제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4인
대학생 급식 지원 및 건강 관리 강화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4인
학부 학과 통폐합 시 학생동의 의무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 등 10인
학생 기숙사비 납부 방식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21인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중 강화 및 입학서류 보관 의무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현의원 등 14인
국정감사 자료요구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2인
도농복합시 고교생 사회통합전형 포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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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의원 등 12인
전문대학 내 물리치료사 4년제 학위과정 허용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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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휴학 대상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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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공립대 학생기숙사 수용률 25%이상 의무화 법안
박상혁의원 등 15인
원격대학 대학원 종류 확대 및 전공심화과정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등12인
국제공인 교육과정 이수 성적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1인
학생 복지 향상을 위한 재정지원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1인
외국인 학생 유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5인
도농복합 시 '동' 지역 학생 포함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등 10인
학교 자료 제출 의무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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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등록금 감면·환급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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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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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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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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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의원 등 11인
국제기준 맞춘 만 나이 표시 의무화 법안
문정복의원 등 10인
대학평의원회 운영 기준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단체장과의 사전협의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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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 기관 협력 활성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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