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1
대학 기숙사비 납부 방법 다양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각 대학은 학생들에게 저렴한 가격의 기숙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2. 학생들은 기숙사비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대학 기숙사비에 대한 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납부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현재 대학 기숙사비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곳은 적은 수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기숙사는 현금 납부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교 설립자와 경영자는 학생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기숙사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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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시 수업질 저하되면 등록금 감면·환급 가능화 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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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등 10인
경제적사정곤란학생 등록금감면시 인권보장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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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0인
입학사정관의 사교육활동 금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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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능력시험 실시 법제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4인
대학생 급식 지원 및 건강 관리 강화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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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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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의원 등 14인
국정감사 자료요구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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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의원 등 12인
전문대학 내 물리치료사 4년제 학위과정 허용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2인
외국인 유학생 취업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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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공립대 학생기숙사 수용률 25%이상 의무화 법안
박상혁의원 등 15인
원격대학 대학원 종류 확대 및 전공심화과정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등12인
국제공인 교육과정 이수 성적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1인
학생 복지 향상을 위한 재정지원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1인
외국인 학생 유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5인
도농복합 시 '동' 지역 학생 포함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등 10인
학교 자료 제출 의무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1인
조교를 직원으로 명시화 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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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등록금 감면·환급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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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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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의원 등 11인
국제기준 맞춘 만 나이 표시 의무화 법안
문정복의원 등 10인
대학평의원회 운영 기준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단체장과의 사전협의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3인
장애인 대학입시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0인
다자녀가구 학생선발 의무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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