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3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 방법 구체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회의록 공개 의무화: 이 개정안은 모든 대학이 그들의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2. 공개 기간 명시: 개정안은 이 회의록을 최소 5년 동안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공개 기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3. 회의록 공개 방법의 기준 마련: 회의록을 공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교육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이는 등록금심의 과정의 투명성을 더욱 높이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운영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과 일반 대중이 대학의 등록금 결정 과정을 더욱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 기관의 책무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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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대학입학 서류 제출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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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의원 등 2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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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안전관리체계 정립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1인
사회적배려대상자 대입 기회확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등13인
대학 교육과정에 토론식 수업 도입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0인
의무복무자 원격교육 학점 인정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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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급식 지원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0인
재난 시 수업질 저하되면 등록금 감면·환급 가능화 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0인
법률용어 순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대학생 심리 지원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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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등11인
육아휴학 대상 자녀 연령 확대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다자녀 가구 자녀의 대학 입학 지원 및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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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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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상 '과'단위를 '학과'로 명칭 일원화 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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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관 회피ㆍ배제 제도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의원 등 10인
대학생 건강관리 및 급식지원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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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줄이고 정시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경제적사정곤란학생 등록금감면시 인권보장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1인
간호인력 확충을 위해 간호학과의 편입학 선발 비율을 별도로 규정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입학사정관의 사교육활동 금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등10인
한국어능력시험 실시 법제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4인
대학생 급식 지원 및 건강 관리 강화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4인
학부 학과 통폐합 시 학생동의 의무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 등 10인
학생 기숙사비 납부 방식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21인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중 강화 및 입학서류 보관 의무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현의원 등 14인
국정감사 자료요구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2인
도농복합시 고교생 사회통합전형 포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의원 등 11인
지역 대학과 지자체 동반 성장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2인
전문대학 내 물리치료사 4년제 학위과정 허용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2인
외국인 유학생 취업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부정학위 취소 신속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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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의원 등 10인
약학교육 평가·인증 의무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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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설립 시 재무건전겅 고려 의무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1인
취약계층 학생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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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대입전형 시행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3인
수능 응시 수수료 폐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1인
대학등록금 감면 시 학점별 납부 가능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13인
창업휴학 대상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의원등10인
대학별고사의 공정한 실시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1인
신청 학점에 따른 등록금 징수 방법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등19인
국립대·공립대 학생기숙사 수용률 25%이상 의무화 법안
박상혁의원 등 15인
원격대학 대학원 종류 확대 및 전공심화과정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등12인
국제공인 교육과정 이수 성적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1인
학생 복지 향상을 위한 재정지원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1인
외국인 학생 유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5인
도농복합 시 '동' 지역 학생 포함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등 10인
학교 자료 제출 의무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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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를 직원으로 명시화 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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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등록금 감면·환급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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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견 수렴절차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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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식표현한글화를위한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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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출제자 사교육 영리행위 금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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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의원 등 11인
대학평의원회를 실질적 심의기구로 격상하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1인
신기술분야 등 석박사통합과정 운영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학교 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 등 13인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1인
국제기준 맞춘 만 나이 표시 의무화 법안
문정복의원 등 10인
대학평의원회 운영 기준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단체장과의 사전협의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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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 등 10인
다자녀가구 학생선발 의무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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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의원 등 14인
대학별고사 기출문제 및 채점기준 공개를 의무화하여 입시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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