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9
면접·구술고사 과정 녹음 보존 의무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학 입학전형 관련 서류의 보관 기간이 기간 경과 후 보관의무가 소멸되는 것에서 상향 조정됩니다. 2. 대학별고사 중 면접ㆍ구술고사는 해당 시험과정을 속기 또는 녹음하여 자료를 보관하도록 규정됩니다. 3. 대통령령을 통해 시험의 속기록 또는 녹음물과 시험 성적을 포함한 자료의 보관 기간이 명시적으로 규정됩니다. 이 법률안은 대학 입학 시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입학전형자료의 보관 기간을 조정하고, 면접ㆍ구술고사에 대한 자료 보존 규정을 제시함으로써 대학 입학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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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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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의원 등 12인
도농복합시 고교생 사회통합전형 포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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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내 물리치료사 4년제 학위과정 허용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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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대학 대학원 종류 확대 및 전공심화과정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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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인 교육과정 이수 성적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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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복지 향상을 위한 재정지원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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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학생 유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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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복합 시 '동' 지역 학생 포함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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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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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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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 등 10인
다자녀가구 학생선발 의무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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