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7
학교 설립 시 재무건전겅 고려 의무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 설립 시 재정적 여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교육부장관에게 의무화합니다. 2. 학교 설립자의 향후 재정운영 계획과 재무건전성을 고려하여 학교 인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은 학교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이 학교 설립 시 재정적 여건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 예산 효율화와 학교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학교의 지원에 들어가는 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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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복무자 원격교육 학점 인정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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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학 대상 자녀 연령 확대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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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의원 등 10인
경제적사정곤란학생 등록금감면시 인권보장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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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사정관의 사교육활동 금지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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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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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의원 등 12인
도농복합시 고교생 사회통합전형 포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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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내 물리치료사 4년제 학위과정 허용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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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공립대 학생기숙사 수용률 25%이상 의무화 법안
박상혁의원 등 15인
원격대학 대학원 종류 확대 및 전공심화과정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등12인
국제공인 교육과정 이수 성적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1인
학생 복지 향상을 위한 재정지원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1인
외국인 학생 유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5인
도농복합 시 '동' 지역 학생 포함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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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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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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