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9
저출산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료 경감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민국의 현재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8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2. 이런 가정을 위해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하는 조치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3. 이를 통해 자녀 돌봄과 양육비용에 대한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이 법안의 주요 목표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과 양육을 촉진하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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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 부당이득금 3배 징수 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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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걱정 없는 치료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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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0인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담 완화 및 연체금 인하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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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기관 징수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1인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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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인하 등 처분 집행정지 시 건보공단이 손실상당액 징수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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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응급·소아·분만 등 필수의료에 대한 차등·보완 지급 및 추가 비용지원을 도입해 지역·필수의료 강화와 의료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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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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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ᆞ청소년 건강검진 포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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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 급여확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0인
건강검진 참여율 향상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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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사업자 정보요구를 통한 건강보험료 부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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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2인
가입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3인
지역가입자 출산수당 지급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2인
범죄피해 급여 시 공단의 구상권 확보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4인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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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선을 요양기관에 포함시키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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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위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1인
고액 건보료 체납자 출국금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3인
저소득 취약계층 건강보험 보호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22인
신용카드등을 통한 건강보험료 납부활성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등14인
체납자 초과금액 환급 공제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0인
모바일 신분증명서를 통한 건강보험 자격확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3인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1인
전동휠체어 등 보조기기 손해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2인
영유아정서발달검사를 건강검진에 포함시키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2인
소상공인 감염병 피해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1인
소상공인의 안전망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1인
요양급여 대상에 '간병' 포함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노무제공자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42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항목에 '간병' 추가 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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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제재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법안 변경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2인
미성년자 건강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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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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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아동 보험료 체납 방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심사평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3인
상병급여 도입으로 아프면 쉴 권리 보장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2인
프리랜서 건보료 조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혜영의원등10인
건강보험 정부지원 일몰규정 삭제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3인
사무장병원 제재 강화 및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제 도입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3인
약가인하 집행정시 건보공단 손실 징수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등10인
국민건강보험료 산출 방식 명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 사무대행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등16인
감염병 유행 시 건강보험 준비금 보전 기한 연장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1인
중증질환치료지원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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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보험급여 제한 조정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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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간병비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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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자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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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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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기관 요양급여 제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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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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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를 소득정률제로 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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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체납자 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5인
건강보험료 상한액 폐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1인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1인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임신 목적 정자·난자 동결 보관 비용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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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 징수ᆞ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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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洞)지역 거주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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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 지원으로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9인
건강보험 국가지원 비율 명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2인
본인부담상한액 즉시 지급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등11인
상충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1인
국민건강보험 기금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부당이득 징수의무 강화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2인
불법개설 의료기관ᆞ약국 근절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육아휴직 시 건강보험료 면제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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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건강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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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건보료 경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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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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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의 요구를 반영한 급여 확대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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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강보험 적용요건 완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2인
전세사기 피해자 건보료 경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0인
유급 질병휴가 및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편입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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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고 상병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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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편입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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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추적검사 비용 경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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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과 보험료 상계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3인
특별자치시장도 건강보험사업 위임 가능토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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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신설로 소득 손실 보전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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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담합행위 방지와 약가 인하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0인
사무장병원·명의대여약국 급여비용 전액 환수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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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검진 시 아동학대 피해 확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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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41인
만성 신장병 환자 본인부담률 인하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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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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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업무기간 1개월 이상만 보험료 할인적용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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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환자 간병비용 국가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아동·청소년 건강검진 통합 관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상병급여 도입으로 소득 걱정 없는 사회 만들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상병수당 의무급여 전환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3인
노무제공자 직장가입자 편입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3인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주기 단축 및 변경절차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3인
국내체류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제한 차별해소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비급여 암 치료 신기술 지원사업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0인
보험료 부과제척기간 연장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무주택자·1세대 1주택자 건보료 감면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3인
소액처리 기준액 조정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2인
정책자금대출도 건보료 공제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1인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고 지원 법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제3자 책임 통보 의무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1인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요건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등10인
건강보험 자격 부정사용시 징벌적 환수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노인성 난청 환자 보청기 보험급여 확대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2인
지역별 의료수가 차등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전환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등11인
전문의료용식품 급여대상 포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0인
사무장병원 무죄확정시 급여비용 지급보류 취소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