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8
국민건강보험 기금화 및 정부지원규정 연장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정숙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보험을 기금 형태로 운영하도록 변경하여,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게 하고 국회의 심사를 통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2.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현재의 한시법(일정 기간만 유지되는 법)인 2022년 12월 31일까지가 아닌,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3.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들을 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건강보험의 재정 운용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여, 기금의 운용이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 문제에 대응하며,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재정 압박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생활용어로 말하자면, 건강보험의 돈 관리를 더 철저하고 명확하게 해서 사람들이 믿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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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경영기관의 책무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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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무장 병원 징수업무 효율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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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가산 기준을 명문화하여 의료취약지 필수의료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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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노후연금 제외로 보험료 경감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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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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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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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0인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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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강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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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형 당뇨병 환자의 보험급여 지원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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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기관 징수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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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등10인
약가 인하 등 처분 집행정지 시 건보공단이 손실상당액 징수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6인
중증·응급·소아·분만 등 필수의료에 대한 차등·보완 지급 및 추가 비용지원을 도입해 지역·필수의료 강화와 의료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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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의원등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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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 등 10인
모바일 신분증명서를 통한 건강보험 자격확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3인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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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 등 보조기기 손해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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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정서발달검사를 건강검진에 포함시키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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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감염병 피해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1인
소상공인의 안전망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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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의원 등 10인
노무제공자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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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항목에 '간병' 추가 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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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제재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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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취약계층 건보료 체납정보 미제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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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아동 보험료 체납 방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심사평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3인
상병급여 도입으로 아프면 쉴 권리 보장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2인
프리랜서 건보료 조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혜영의원등10인
건강보험 정부지원 일몰규정 삭제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3인
사무장병원 제재 강화 및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제 도입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3인
약가인하 집행정시 건보공단 손실 징수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등10인
국민건강보험료 산출 방식 명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 사무대행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등16인
감염병 유행 시 건강보험 준비금 보전 기한 연장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1인
중증질환치료지원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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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보험급여 제한 조정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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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 지원으로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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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즉시 지급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등11인
상충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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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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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편입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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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의원 등 10인
암환자 추적검사 비용 경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0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과 보험료 상계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3인
특별자치시장도 건강보험사업 위임 가능토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등10인
건강보험도 공제제도 도입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0인
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급여제한 규정 개정 추진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2인
복권수익금으로 희귀질환 치료비 지원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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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의원 등 10인
전자 문서를 통한 건강보험료 독촉 허용 법안
고영인의원 등 15인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정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0인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국고지원금을 인상해 국민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0인
상병수당 신설로 소득 손실 보전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1인
의료쇼핑 방지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0인
부당한 담합행위 방지와 약가 인하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0인
사무장병원·명의대여약국 급여비용 전액 환수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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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임신중단 건강보험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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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1인
영유아 검진 시 아동학대 피해 확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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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위원 추가 및 회의록 공개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간병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41인
만성 신장병 환자 본인부담률 인하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4인
요양기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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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 실태조사 정례화 및 위반 사실 공표 기간 명시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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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업무기간 1개월 이상만 보험료 할인적용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0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고지원 확대
기동민의원 등 15인
임직원 대표 비상임이사 현행법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주택대출 금융정보 일괄연계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등10인
중증환자 간병비용 국가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아동·청소년 건강검진 통합 관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상병급여 도입으로 소득 걱정 없는 사회 만들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상병수당 의무급여 전환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3인
노무제공자 직장가입자 편입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3인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주기 단축 및 변경절차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3인
국내체류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제한 차별해소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비급여 암 치료 신기술 지원사업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0인
보험료 부과제척기간 연장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무주택자·1세대 1주택자 건보료 감면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3인
소액처리 기준액 조정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2인
정책자금대출도 건보료 공제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1인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고 지원 법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제3자 책임 통보 의무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1인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요건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등10인
건강보험 자격 부정사용시 징벌적 환수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노인성 난청 환자 보청기 보험급여 확대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2인
지역별 의료수가 차등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전환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등11인
전문의료용식품 급여대상 포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0인
사무장병원 무죄확정시 급여비용 지급보류 취소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