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7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 실태조사 정례화 및 위반 사실 공표 기간 명시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 실태조사 정례화]**: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에 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과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부정청구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대폭 강화합니다. 2. **[명단 공표 기간의 법률 명시]**: 부정청구 요양기관의 명칭과 주소 등을 공개하는 **공표 기간을 법률에 직접 규정**합니다. 그동안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발생했던 법적 논란을 해소하고, 행정 처분의 **명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입니다. 3. **[부정청구 관리 체계의 효율성 제고]**: 2022년 **363건**에서 2024년 **678건**으로 급증하고 있는 부정청구 사례에 대응하여 상시적인 점검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거짓 청구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건강한 의료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에 대한 실태조사와 제재 수단의 법적 근거를 공고히 하여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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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기금화 및 정부지원규정 연장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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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응을 위한 건강보험료 경감법안
강승규의원 등 10인
가입일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시기를 조정하고 사망한 달의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등 10인
요양급여 대상에 '간병' 포함시키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업무 범위 확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3인
건강보험 국가지원 확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사립학교 경영기관의 책무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0인
타인명의 도용방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2인
불법 사무장 병원 징수업무 효율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등10인
요양급여 가산 기준을 명문화하여 의료취약지 필수의료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주택담보노후연금 제외로 보험료 경감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5인
돌봄기금 재원 확보를 위해 과징금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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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면허대여 약국 자진신고 감면제도 도입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담 완화 및 연체금 인하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4인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과징금 부과기준 상향 법안
김민석의원 등 10인
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 이의신청절차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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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강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26인
1형 당뇨병 환자의 보험급여 지원 법안
서미화의원 등 15인
불법 의료기관 징수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1인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등10인
약가 인하 등 처분 집행정지 시 건보공단이 손실상당액 징수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6인
중증·응급·소아·분만 등 필수의료에 대한 차등·보완 지급 및 추가 비용지원을 도입해 지역·필수의료 강화와 의료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1인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21인
아동ᆞ청소년 건강검진 포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1인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 급여확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0인
건강검진 참여율 향상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등14인
가상자산 사업자 정보요구를 통한 건강보험료 부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1인
주택부채 공제 대상 확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2인
가입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3인
지역가입자 출산수당 지급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2인
범죄피해 급여 시 공단의 구상권 확보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4인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병원선을 요양기관에 포함시키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2인
코로나19 대응 위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1인
고액 건보료 체납자 출국금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3인
저소득 취약계층 건강보험 보호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22인
신용카드등을 통한 건강보험료 납부활성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등14인
체납자 초과금액 환급 공제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0인
모바일 신분증명서를 통한 건강보험 자격확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3인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1인
전동휠체어 등 보조기기 손해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2인
영유아정서발달검사를 건강검진에 포함시키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2인
소상공인 감염병 피해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1인
소상공인의 안전망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1인
요양급여 대상에 '간병' 포함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노무제공자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42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항목에 '간병' 추가 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등10인
불법 리베이트 제재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법안 변경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2인
미성년자 건강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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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 간소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1인
암환자 추적검사 본인부담 경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0인
간병비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2인
사회취약계층 건보료 체납정보 미제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3인
18세 미만 아동 보험료 체납 방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심사평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3인
상병급여 도입으로 아프면 쉴 권리 보장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2인
프리랜서 건보료 조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혜영의원등10인
건강보험 정부지원 일몰규정 삭제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3인
사무장병원 제재 강화 및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제 도입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3인
약가인하 집행정시 건보공단 손실 징수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등10인
국민건강보험료 산출 방식 명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 사무대행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등16인
감염병 유행 시 건강보험 준비금 보전 기한 연장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1인
중증질환치료지원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외국인 보험급여 제한 조정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1인
노인 간병비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3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족관계등록 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0인
노무제공자·예술인 등을 직장가입자로 전환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청년창업자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3인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불법 의료기관 요양급여 제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1인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고령임신 시 급여항목 의료비 전액지원 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4인
일산병원 기부금품 접수를 허용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등 10인
현지조사 시 적법절차 준수 의무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0인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요양기관에 포함시키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3인
수사기관에 제공한 개인정보 당사자 통보 의무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법적 근거 마련 및 범위 확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1인
요양비 직접청구 시스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3인
국고 지원 연장 및 기준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가산금 상향 및 포상금 지급을 통한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 근절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2인
18세 미만 아동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도입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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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를 소득정률제로 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1인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건강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생계형 체납자 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5인
건강보험료 상한액 폐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1인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1인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임신 목적 정자·난자 동결 보관 비용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의원 등 12인
사회보험료 징수ᆞ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등10인
70세 이상 노인 환자 대상 간병비 급여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 등 10인
동(洞)지역 거주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2인
간병비 지원으로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9인
건강보험 국가지원 비율 명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2인
본인부담상한액 즉시 지급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등11인
상충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1인
국민건강보험 기금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부당이득 징수의무 강화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2인
불법개설 의료기관ᆞ약국 근절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육아휴직 시 건강보험료 면제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1인
국민건강보험 운영기구에 국회 추천인사 포함시키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2인
보건의료관계법령 위반 행정처분 연계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1인
저출산 대책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2인
초단시간 근로자 건강보험 가입 확대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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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여론조사 남용 방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전자문서 고지 활성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등13인
국가유공자 건강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0인
대학원생 건보료 경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0인
간병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4인
가입자의 요구를 반영한 급여 확대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등 18인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요건 완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2인
전세사기 피해자 건보료 경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0인
유급 질병휴가 및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편입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0인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고 상병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13인
노무제공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편입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2인
감염병 등 특수재난 시 준비금 정산 예외 규정 신설 법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암환자 추적검사 비용 경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0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과 보험료 상계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3인
특별자치시장도 건강보험사업 위임 가능토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등10인
건강보험도 공제제도 도입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0인
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급여제한 규정 개정 추진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2인
복권수익금으로 희귀질환 치료비 지원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4인
보험자병원 역할 명확화 및 경영 평가법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전자 문서를 통한 건강보험료 독촉 허용 법안
고영인의원 등 15인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정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0인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국고지원금을 인상해 국민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0인
상병수당 신설로 소득 손실 보전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1인
의료쇼핑 방지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0인
부당한 담합행위 방지와 약가 인하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0인
사무장병원·명의대여약국 급여비용 전액 환수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등11인
인공임신중단 건강보험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2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1인
영유아 검진 시 아동학대 피해 확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등12인
위원회 위원 추가 및 회의록 공개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간병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41인
만성 신장병 환자 본인부담률 인하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4인
요양기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국외업무기간 1개월 이상만 보험료 할인적용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0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고지원 확대
기동민의원 등 15인
임직원 대표 비상임이사 현행법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주택대출 금융정보 일괄연계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등10인
중증환자 간병비용 국가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아동·청소년 건강검진 통합 관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상병급여 도입으로 소득 걱정 없는 사회 만들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상병수당 의무급여 전환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3인
노무제공자 직장가입자 편입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3인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주기 단축 및 변경절차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3인
국내체류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제한 차별해소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비급여 암 치료 신기술 지원사업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0인
보험료 부과제척기간 연장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무주택자·1세대 1주택자 건보료 감면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3인
소액처리 기준액 조정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2인
정책자금대출도 건보료 공제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1인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고 지원 법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제3자 책임 통보 의무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1인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요건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등10인
건강보험 자격 부정사용시 징벌적 환수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노인성 난청 환자 보청기 보험급여 확대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2인
지역별 의료수가 차등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전환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등11인
전문의료용식품 급여대상 포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0인
사무장병원 무죄확정시 급여비용 지급보류 취소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