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8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고 상병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요양급여 대상에 ‘간병’ 명시**: 법률에 ‘간병’을 요양급여 항목으로 추가하여 보험을 통해 간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즉, **요양급여 대상에 간병을 명시(제41조제1항제6호 신설)**해 장기입원 등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사적 간병비 부담을 줄이도록 했습니다.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한계 보완**: 기존 통합서비스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46%만 참여(2023년 12월 말 기준)**하고, 요양병원에는 적용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컸습니다. 개정안은 법률 차원에서 간병 급여를 포함해 **요양병원 등으로 적용 근거를 확대**함으로써 현장의 공백을 보완합니다. 3. **상병수당 법적 근거 신설**: 현행법에 상병수당 지급 근거는 있으나 부가급여로서 하위법령에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낮았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제49조의2를 신설**하여 아프면 쉴 수 있고, **쉴 수 없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구체화합니다. 4. **하위법령 정비를 통한 집행력 강화**: 상병수당의 **지급 요건·대상·절차 등을 하위법령에 구체화**할 수 있도록 법률상 위임을 명확히 합니다. 이를 통해 시범사업에서 축적된 기준을 토대로 **전국적 집행이 가능한 제도화**를 뒷받침합니다. 5. **국제기준 부합과 보편적 건강보장 강화**: ILO **제102호·제130호 조약 및 제134호 권고**의 취지를 반영하여 한국형 상병수당을 **시범사업(2022~)에서 제도화**하는 방향을 분명히 합니다. 간병 급여와 상병수당 도입으로 **사회적 연대를 통한 비용 분담**을 강화해 보편적 건강보장을 지향합니다. 이 개정안은 간병과 상병수당을 국민건강보험의 책임 범위로 명확히 하여, 아플 때 생계와 간병비 걱정 없이 치료와 회복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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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보료 부담 완화 및 연체금 인하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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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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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 등 15인
불법 의료기관 징수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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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인하 등 처분 집행정지 시 건보공단이 손실상당액 징수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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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 급여확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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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채 공제 대상 확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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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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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제재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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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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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3인
상병급여 도입으로 아프면 쉴 권리 보장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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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3인
약가인하 집행정시 건보공단 손실 징수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등10인
국민건강보험료 산출 방식 명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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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0인
생계형 체납자 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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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의원 등 10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과 보험료 상계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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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장도 건강보험사업 위임 가능토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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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급여제한 규정 개정 추진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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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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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의원 등 10인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국고지원금을 인상해 국민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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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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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담합행위 방지와 약가 인하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0인
사무장병원·명의대여약국 급여비용 전액 환수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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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1인
영유아 검진 시 아동학대 피해 확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등12인
위원회 위원 추가 및 회의록 공개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간병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41인
만성 신장병 환자 본인부담률 인하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4인
요양기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 실태조사 정례화 및 위반 사실 공표 기간 명시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6인
국외업무기간 1개월 이상만 보험료 할인적용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0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고지원 확대
기동민의원 등 15인
임직원 대표 비상임이사 현행법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주택대출 금융정보 일괄연계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등10인
중증환자 간병비용 국가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아동·청소년 건강검진 통합 관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상병급여 도입으로 소득 걱정 없는 사회 만들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상병수당 의무급여 전환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3인
노무제공자 직장가입자 편입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3인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주기 단축 및 변경절차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3인
국내체류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제한 차별해소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비급여 암 치료 신기술 지원사업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0인
보험료 부과제척기간 연장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무주택자·1세대 1주택자 건보료 감면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3인
소액처리 기준액 조정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2인
정책자금대출도 건보료 공제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1인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고 지원 법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제3자 책임 통보 의무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1인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요건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등10인
건강보험 자격 부정사용시 징벌적 환수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노인성 난청 환자 보청기 보험급여 확대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2인
지역별 의료수가 차등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전환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등11인
전문의료용식품 급여대상 포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0인
사무장병원 무죄확정시 급여비용 지급보류 취소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