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30
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급여제한 규정 개정 추진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급여 제한 규정의 변경**: - 기존 법에서는 국내체류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하면 내국인이나 직장가입자와 달리 사전 통지 없이 즉시 보험급여가 제한되었습니다. - 개정안에서는 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만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변경됩니다. 2. **평등권 보호**: - 보험급여 제한에 대한 차별적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합치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여, 개정안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제거하고, 평등한 법 적용을 목적으로 합니다. 3. **분할납부 및 대통령령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 적용**: - 기존 법에서는 보험료 체납자에게 소득 및 재산 요건에 따른 혜택이나 분할 납부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보험급여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내체류 외국인과 내국인 간의 차별을 해소하고, 보험료 체납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평등성과 형평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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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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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의원 등 10인
상병수당 신설로 소득 손실 보전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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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담합행위 방지와 약가 인하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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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 실태조사 정례화 및 위반 사실 공표 기간 명시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6인
국외업무기간 1개월 이상만 보험료 할인적용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0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고지원 확대
기동민의원 등 15인
임직원 대표 비상임이사 현행법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주택대출 금융정보 일괄연계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등10인
중증환자 간병비용 국가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아동·청소년 건강검진 통합 관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상병급여 도입으로 소득 걱정 없는 사회 만들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상병수당 의무급여 전환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3인
노무제공자 직장가입자 편입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3인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주기 단축 및 변경절차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3인
국내체류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제한 차별해소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비급여 암 치료 신기술 지원사업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0인
보험료 부과제척기간 연장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무주택자·1세대 1주택자 건보료 감면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3인
소액처리 기준액 조정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2인
정책자금대출도 건보료 공제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1인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고 지원 법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제3자 책임 통보 의무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1인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요건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등10인
건강보험 자격 부정사용시 징벌적 환수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노인성 난청 환자 보청기 보험급여 확대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2인
지역별 의료수가 차등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전환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등11인
전문의료용식품 급여대상 포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0인
사무장병원 무죄확정시 급여비용 지급보류 취소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