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7
의료쇼핑 방지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건강보험 체계에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진료, 즉 '의료쇼핑'이 문제로 제기됩니다. 예를 들어, CT 촬영을 필요한 것보다 과도하게 받거나, 외래 진료를 지나치게 자주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2. 현재 시스템에서는 환자가 여러 병원을 방문해 중복으로 치료를 받더라도, 즉시 확인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합니다. 이로 인해 의료 서비스 오남용이 발생합니다. 3. 새로운 법안은 병원이 환자의 의료 이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과도한 의료 서비스 이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성을 지키고 환자의 안전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고 환자의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임으로써 전체 국민의 의료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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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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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 등 15인
불법 의료기관 징수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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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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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인하 등 처분 집행정지 시 건보공단이 손실상당액 징수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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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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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등을 통한 건강보험료 납부활성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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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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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의원 등 13인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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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 등 보조기기 손해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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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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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의원 등 11인
요양급여 대상에 '간병' 포함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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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의원 등 10인
간병비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2인
사회취약계층 건보료 체납정보 미제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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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아동 보험료 체납 방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심사평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3인
상병급여 도입으로 아프면 쉴 권리 보장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2인
프리랜서 건보료 조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혜영의원등10인
건강보험 정부지원 일몰규정 삭제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3인
사무장병원 제재 강화 및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제 도입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3인
약가인하 집행정시 건보공단 손실 징수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등10인
국민건강보험료 산출 방식 명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 사무대행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등16인
감염병 유행 시 건강보험 준비금 보전 기한 연장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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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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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1인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고령임신 시 급여항목 의료비 전액지원 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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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병원 기부금품 접수를 허용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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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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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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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 등 11인
가산금 상향 및 포상금 지급을 통한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취득 근절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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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 아동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도입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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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0인
생계형 체납자 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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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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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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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 노인 환자 대상 간병비 급여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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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 등 12인
간병비 지원으로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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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즉시 지급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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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충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1인
국민건강보험 기금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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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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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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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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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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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임신중단 건강보험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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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검진 시 아동학대 피해 확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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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0인
간병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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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의원 등 16인
국외업무기간 1개월 이상만 보험료 할인적용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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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고지원 확대
기동민의원 등 15인
임직원 대표 비상임이사 현행법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주택대출 금융정보 일괄연계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등10인
중증환자 간병비용 국가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아동·청소년 건강검진 통합 관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상병급여 도입으로 소득 걱정 없는 사회 만들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상병수당 의무급여 전환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3인
노무제공자 직장가입자 편입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3인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주기 단축 및 변경절차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3인
국내체류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제한 차별해소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비급여 암 치료 신기술 지원사업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0인
보험료 부과제척기간 연장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무주택자·1세대 1주택자 건보료 감면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3인
소액처리 기준액 조정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2인
정책자금대출도 건보료 공제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1인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고 지원 법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제3자 책임 통보 의무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1인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요건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등10인
건강보험 자격 부정사용시 징벌적 환수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노인성 난청 환자 보청기 보험급여 확대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2인
지역별 의료수가 차등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전환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등11인
전문의료용식품 급여대상 포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0인
사무장병원 무죄확정시 급여비용 지급보류 취소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