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1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제한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의원 등 26인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들이 국내 건강보험의 혜택을 단기 체류 중 활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2. 특히, 중국 SNS에서는 한국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방법이 공유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3년 기준으로 약 64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3. 개정안에서는 유학생, 난민 등을 예외로 하여, 상대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유사한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해당 외국인의 한국 건강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상호주의 원칙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은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 국가 간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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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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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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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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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위원 추가 및 회의록 공개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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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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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대표 비상임이사 현행법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주택대출 금융정보 일괄연계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등10인
중증환자 간병비용 국가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아동·청소년 건강검진 통합 관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상병급여 도입으로 소득 걱정 없는 사회 만들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상병수당 의무급여 전환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3인
노무제공자 직장가입자 편입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3인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주기 단축 및 변경절차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3인
국내체류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제한 차별해소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비급여 암 치료 신기술 지원사업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0인
보험료 부과제척기간 연장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무주택자·1세대 1주택자 건보료 감면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3인
소액처리 기준액 조정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2인
정책자금대출도 건보료 공제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1인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고 지원 법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제3자 책임 통보 의무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1인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요건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등10인
건강보험 자격 부정사용시 징벌적 환수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노인성 난청 환자 보청기 보험급여 확대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2인
지역별 의료수가 차등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전환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등11인
전문의료용식품 급여대상 포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0인
사무장병원 무죄확정시 급여비용 지급보류 취소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