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8
국가유공자 건강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 중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에게도 건강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합니다. 2. 현재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에게만 건강보험료 경감이 적용되지만, 이 법안을 통해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들과 그 가족들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애국정신을 육성하여 국민의 공헌 정신을 격려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적절한 예우를 실현하며,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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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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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채 공제 대상 확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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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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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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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취약계층 건보료 체납정보 미제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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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의원 등 10인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심사평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3인
상병급여 도입으로 아프면 쉴 권리 보장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2인
프리랜서 건보료 조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혜영의원등10인
건강보험 정부지원 일몰규정 삭제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3인
사무장병원 제재 강화 및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제 도입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3인
약가인하 집행정시 건보공단 손실 징수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등10인
국민건강보험료 산출 방식 명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 사무대행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등16인
감염병 유행 시 건강보험 준비금 보전 기한 연장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1인
중증질환치료지원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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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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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담합행위 방지와 약가 인하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0인
사무장병원·명의대여약국 급여비용 전액 환수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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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검진 시 아동학대 피해 확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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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위원 추가 및 회의록 공개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간병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41인
만성 신장병 환자 본인부담률 인하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등 14인
요양기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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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업무기간 1개월 이상만 보험료 할인적용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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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대표 비상임이사 현행법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주택대출 금융정보 일괄연계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등10인
중증환자 간병비용 국가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아동·청소년 건강검진 통합 관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상병급여 도입으로 소득 걱정 없는 사회 만들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상병수당 의무급여 전환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3인
노무제공자 직장가입자 편입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3인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주기 단축 및 변경절차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3인
국내체류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제한 차별해소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비급여 암 치료 신기술 지원사업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0인
보험료 부과제척기간 연장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무주택자·1세대 1주택자 건보료 감면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3인
소액처리 기준액 조정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2인
정책자금대출도 건보료 공제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1인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고 지원 법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제3자 책임 통보 의무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1인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요건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등10인
건강보험 자격 부정사용시 징벌적 환수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노인성 난청 환자 보청기 보험급여 확대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2인
지역별 의료수가 차등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전환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등11인
전문의료용식품 급여대상 포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0인
사무장병원 무죄확정시 급여비용 지급보류 취소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