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4
국민건강보험 재정 운용 계획안 국회 보고 의무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운용계획안을 매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최소 120일 전에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것은 건강보험의 재정 상황을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기에 논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가 건강보험 운영을 감시하고 예산을 관리하는 역할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건강보험 재정의 결산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되도록 하여, 즉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도 국회가 확인하고 승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합니다. 이는 재정의 집행에 대해 국회가 더 많은 통제 권한을 갖게 하여 재정 운용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3. 이와 같은 조치들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민주적인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좀 더 확대하여 국민의 건강을 관리하는 데 있어 국회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보건과 복지에 관련된 중요한 재정인 건강보험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회가 더 많이 관여하고, 이를 통해 건강보험제도가 더 투명하고 책임있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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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응급·소아·분만 등 필수의료에 대한 차등·보완 지급 및 추가 비용지원을 도입해 지역·필수의료 강화와 의료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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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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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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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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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 실태조사 정례화 및 위반 사실 공표 기간 명시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6인
국외업무기간 1개월 이상만 보험료 할인적용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0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고지원 확대
기동민의원 등 15인
임직원 대표 비상임이사 현행법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주택대출 금융정보 일괄연계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등10인
중증환자 간병비용 국가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아동·청소년 건강검진 통합 관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상병급여 도입으로 소득 걱정 없는 사회 만들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상병수당 의무급여 전환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3인
노무제공자 직장가입자 편입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3인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주기 단축 및 변경절차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3인
국내체류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제한 차별해소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비급여 암 치료 신기술 지원사업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0인
보험료 부과제척기간 연장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무주택자·1세대 1주택자 건보료 감면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3인
소액처리 기준액 조정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2인
정책자금대출도 건보료 공제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1인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고 지원 법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제3자 책임 통보 의무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1인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요건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등10인
건강보험 자격 부정사용시 징벌적 환수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노인성 난청 환자 보청기 보험급여 확대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2인
지역별 의료수가 차등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전환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등11인
전문의료용식품 급여대상 포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0인
사무장병원 무죄확정시 급여비용 지급보류 취소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