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1
암환자 추적검사 본인부담 경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제도**: - 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진료를 받을 때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함. - 암과 같은 중증 질환은 5년 동안 진료비의 일부를 경감해주는 산정특례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 이 제도로 외래진료, 입원진료, 고가 의료장비 검사비 (CT, MRI, PET-CT)와 약제비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5%로 낮춰줌. 2. **새로운 개정안**: - 암환자의 경우, 산정특례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추적검사를 할 때 본인부담률을 계속 경감해줌. - 이로 인해 고가의 CT, MRI와 같은 검사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 - 지속적인 관찰과 추적검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 조기 재발을 발견하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줌. 3. **주요 목적**: - 암환자가 산정특례 기간이 끝난 후에도 부담 없이 추적검사를 받아 암 재발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함. - 결과적으로 암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취지임. 이 법안의 취지는 암환자가 경제적 부담 때문에 필요한 추적검사를 받지 못해 재발 위험이 높아지는 문제를 해결하고, 암 재발을 조기에 발견하여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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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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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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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3인
사무장병원 제재 강화 및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제 도입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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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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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의원 등 10인
상병수당 신설로 소득 손실 보전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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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의원 등 10인
부당한 담합행위 방지와 약가 인하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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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명의대여약국 급여비용 전액 환수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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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임신중단 건강보험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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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위원 추가 및 회의록 공개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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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41인
만성 신장병 환자 본인부담률 인하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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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의원 등 10인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 실태조사 정례화 및 위반 사실 공표 기간 명시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6인
국외업무기간 1개월 이상만 보험료 할인적용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0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고지원 확대
기동민의원 등 15인
임직원 대표 비상임이사 현행법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주택대출 금융정보 일괄연계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등10인
중증환자 간병비용 국가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아동·청소년 건강검진 통합 관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상병급여 도입으로 소득 걱정 없는 사회 만들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상병수당 의무급여 전환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3인
노무제공자 직장가입자 편입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3인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주기 단축 및 변경절차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3인
국내체류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제한 차별해소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비급여 암 치료 신기술 지원사업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0인
보험료 부과제척기간 연장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
무주택자·1세대 1주택자 건보료 감면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3인
소액처리 기준액 조정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2인
정책자금대출도 건보료 공제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등 11인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고 지원 법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제3자 책임 통보 의무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1인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요건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등10인
건강보험 자격 부정사용시 징벌적 환수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노인성 난청 환자 보청기 보험급여 확대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2인
지역별 의료수가 차등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전환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등11인
전문의료용식품 급여대상 포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0인
사무장병원 무죄확정시 급여비용 지급보류 취소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