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5

근로계약서 전자교부 허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는 것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전자문서는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으며, 근로조건의 명시와 보관 측면에서 효과적입니다. 3. 위 변경 사항은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더 편리함을 제공하고, 근로계약 위반으로 인한 법적 문제 발생 시 불필요한 다툼을 예방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근로자 및 사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근로계약 위반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전자문서로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취지로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계약 관련 문제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근로환경을 더욱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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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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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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