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4
안마업에 의료광고 준용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 자격을 가질 수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안마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하는 경우에 처벌을 받도록 합니다.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 개정안에서는 의료법 일부 규정을 안마업에도 적용합니다. 의료인 결격사유, 의료기관 준수사항 등의 규정이 안마업에도 적용됩니다. 3. 또한, 의료기관 명칭이나 의료광고에 관한 규정도 안마업에 적용됩니다. 적법하지 않은 안마시술소가 적법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광고를 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안마업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독점제도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앞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전하고 적법한 안마 시술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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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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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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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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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환기시설 운영기준 마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1인
의료인 범죄 시 면허 취소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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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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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진료기록 전송 절차 개선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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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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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의원 등 11인
군인연금·전공사상 심사시 진료기록 요청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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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의원 등 12인
노동계 참여자 정의 명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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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시 시 사망자 의무기록 제공 허용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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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의원 등 10인
보수교육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신고 수리업무에 대한 수수료 징수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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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전산시스템 보호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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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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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의원 등 13인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의료법 인용조문 정비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2인
진료환경 안전 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1인
의료공간 멸균 등 조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1인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필수 산부인과 개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1인
간호인력 처우개선 및 수급지원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성범죄자 의료기관 개설 차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등10인
의료인·의료기관종사자 예방접종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1인
의료기관내 보안인력 역할확대 및 보호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진료계약시 연대보증 강요 금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0인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의무화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의료기관 내 전자기기 사용지침 마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태아 성별 고지 금지 규정 삭제로 의학적 필요에 따른 진료권과 부모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의원 등 10인
임상영양사 의무 배치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0인
비대면 진료 정의 및 허용 범위 규정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1인
의학과 신설을 위한 평가인증 절차 개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일본식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등11인
종교적 이유로 인한 중절수술 거부 허용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만성질환자 원격모니터링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요양병원 인증 미획득시 영업정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5인
사무장 병원 제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등18인
수술 참여 의사 변경 시 사전동의 및 고지 의무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 등 13인
불법의료행위 지시·방조·방관 시 처벌강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종교인 처방전 대리수령 범위 확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0인
개인의료데이터 전송요구권 도입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