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9
태아 성별 고지 제한 시기 완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영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규정에서는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임부나 그 가족 등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이 조항이 개정됩니다. 2. 헌법재판소는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더욱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남아선호사상은 쇠퇴하고, 태아의 성별과 낙태 사이에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임신 16주 이후에나 태아의 성별 감지가 가능하며, 대부분의 인공임신중절 수술이 16주 이전에 이루어지므로 태아 성별 고지와 인공임신중절 간의 관계는 크지 않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 기존 조항의 목적은 인정되나, 임신 32주 이전 태아의 성별 고지 제한을 16주 이전으로 완화함으로써 부모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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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 자격 인정 주체 및 장애인일자리 법안
서미화의원 등 10인
불법 의료광고 규제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13인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의료법 인용조문 정비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2인
진료환경 안전 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1인
의료공간 멸균 등 조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1인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필수 산부인과 개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1인
간호인력 처우개선 및 수급지원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성범죄자 의료기관 개설 차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등10인
의료인·의료기관종사자 예방접종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1인
의료기관내 보안인력 역할확대 및 보호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진료계약시 연대보증 강요 금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0인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의무화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의료기관 내 전자기기 사용지침 마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태아 성별 고지 금지 규정 삭제로 의학적 필요에 따른 진료권과 부모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의원 등 10인
임상영양사 의무 배치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0인
비대면 진료 정의 및 허용 범위 규정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1인
의학과 신설을 위한 평가인증 절차 개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일본식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등11인
종교적 이유로 인한 중절수술 거부 허용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만성질환자 원격모니터링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요양병원 인증 미획득시 영업정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5인
사무장 병원 제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등18인
수술 참여 의사 변경 시 사전동의 및 고지 의무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 등 13인
불법의료행위 지시·방조·방관 시 처벌강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종교인 처방전 대리수령 범위 확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0인
개인의료데이터 전송요구권 도입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