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30
비대면 진료 중개업 규제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중개하는 업체들은 앞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그간의 제도 하에서 비대면진료가 확산됨에 따른 관리 강화를 의미합니다. 2. 비대면의료중개업을 하려는 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의무 사항을 명시하여, 이들이 환자의 의료 선택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을 오남용하도록 조장하는 등의 행위를 예방하도록 규제를 설정합니다. 3. 비대면 의료 서비스 중개업의 허가제 및 의무사항 명시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고 환자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보건 의료 질서를 보다 건전하게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크게 증가한 비대면진료 서비스의 사용과 이를 중개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부작용을 줄이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부적절한 영업 행위로 인해 환자 보호가 약화되고 의료 질서가 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규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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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환기시설 운영기준 마련 및 정기점검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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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광고 규제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13인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의료법 인용조문 정비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2인
진료환경 안전 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1인
의료공간 멸균 등 조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1인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필수 산부인과 개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1인
간호인력 처우개선 및 수급지원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성범죄자 의료기관 개설 차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등10인
의료인·의료기관종사자 예방접종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1인
의료기관내 보안인력 역할확대 및 보호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진료계약시 연대보증 강요 금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0인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의무화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의료기관 내 전자기기 사용지침 마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태아 성별 고지 금지 규정 삭제로 의학적 필요에 따른 진료권과 부모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의원 등 10인
임상영양사 의무 배치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0인
비대면 진료 정의 및 허용 범위 규정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1인
의학과 신설을 위한 평가인증 절차 개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일본식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등11인
종교적 이유로 인한 중절수술 거부 허용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만성질환자 원격모니터링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요양병원 인증 미획득시 영업정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5인
사무장 병원 제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등18인
수술 참여 의사 변경 시 사전동의 및 고지 의무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 등 13인
불법의료행위 지시·방조·방관 시 처벌강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종교인 처방전 대리수령 범위 확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0인
개인의료데이터 전송요구권 도입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