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7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36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 및 운용자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안전관리책임자를 명확하게 하여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가 안전관리책임자가 되도록 함으로써 관리와 책임을 강화합니다. 현재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이 아닌 경우에만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3. 특히 의료기기 기술의 발전으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이 보편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의 소재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직접 안전관리책임자로서 관리하도록 하고, 그 외의 경우나 별도의 선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정인력을 두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의료기관 종사자 및 환자들의 방사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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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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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 자격 인정 주체 및 장애인일자리 법안
서미화의원 등 10인
불법 의료광고 규제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13인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의료법 인용조문 정비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2인
진료환경 안전 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1인
의료공간 멸균 등 조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1인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필수 산부인과 개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1인
간호인력 처우개선 및 수급지원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성범죄자 의료기관 개설 차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등10인
의료인·의료기관종사자 예방접종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1인
의료기관내 보안인력 역할확대 및 보호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진료계약시 연대보증 강요 금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0인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의무화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의료기관 내 전자기기 사용지침 마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태아 성별 고지 금지 규정 삭제로 의학적 필요에 따른 진료권과 부모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의원 등 10인
임상영양사 의무 배치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0인
비대면 진료 정의 및 허용 범위 규정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1인
의학과 신설을 위한 평가인증 절차 개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일본식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등11인
종교적 이유로 인한 중절수술 거부 허용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만성질환자 원격모니터링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요양병원 인증 미획득시 영업정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5인
사무장 병원 제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등18인
수술 참여 의사 변경 시 사전동의 및 고지 의무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 등 13인
불법의료행위 지시·방조·방관 시 처벌강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종교인 처방전 대리수령 범위 확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0인
개인의료데이터 전송요구권 도입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