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8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관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2.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며,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사람도 피폭관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하며, 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자는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위험에 노출되는 실습 학생 등을 보호하기 위해 방사선 관계 종사자를 명확히 정의하고,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에 대한 피폭관리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방사선 위험에 노출되는 일을 예방하고, 의료인 등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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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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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환기시설 운영기준 마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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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범죄 시 면허 취소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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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등11인
의료기관 환기시설 운영기준 마련 및 정기점검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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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성별 고지 제한 삭제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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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신고 수리업무에 대한 수수료 징수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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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 자격 인정 주체 및 장애인일자리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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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의료법 인용조문 정비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2인
진료환경 안전 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1인
의료공간 멸균 등 조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1인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필수 산부인과 개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1인
간호인력 처우개선 및 수급지원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성범죄자 의료기관 개설 차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등10인
의료인·의료기관종사자 예방접종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1인
의료기관내 보안인력 역할확대 및 보호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진료계약시 연대보증 강요 금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0인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의무화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의료기관 내 전자기기 사용지침 마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태아 성별 고지 금지 규정 삭제로 의학적 필요에 따른 진료권과 부모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의원 등 10인
임상영양사 의무 배치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0인
비대면 진료 정의 및 허용 범위 규정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1인
의학과 신설을 위한 평가인증 절차 개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일본식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등11인
종교적 이유로 인한 중절수술 거부 허용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만성질환자 원격모니터링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요양병원 인증 미획득시 영업정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5인
사무장 병원 제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등18인
수술 참여 의사 변경 시 사전동의 및 고지 의무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 등 13인
불법의료행위 지시·방조·방관 시 처벌강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종교인 처방전 대리수령 범위 확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0인
개인의료데이터 전송요구권 도입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