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7
태아 성별 고지 제한 삭제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태아 성별 고지 제한 삭제**: 이전에는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부모나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금지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제한을 삭제함으로써 위헌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2.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반영**: 헌법재판소가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것은 부모의 정보 접근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한다고 판단했는데, 개정안에서는 이와 같은 판결을 반영하여 부모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3. **사회적 변화 반영**: 과거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한 성비 불균형 등의 문제가 개선되었으며,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부모가 태아의 성별에 대한 정보를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가치관 변화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반영하여 부모의 권리를 보호하고, 의료법의 위헌성을 해소함으로써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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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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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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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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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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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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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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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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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0인
학대피해 아동 진료기록 공유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등10인
낙태시술 자격제한 완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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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등11인
의료기관 환기시설 운영기준 마련 및 정기점검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등10인
의료사고 시 의료인 처벌강화 및 정보공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등10인
장애인거주시설 근무자의 처방전 대리수령권 명확화 및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2인
의료광고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2인
중증 환자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우선 제공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1인
인공임신중절수술 의료인 거부권 보장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0인
의료기관 폐업·휴업 시 1년 이내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전화·문자 등으로 직접 안내하여 진료기록부 이관·보관 및 사본 발급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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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신고 수리업무에 대한 수수료 징수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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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 자격 인정 주체 및 장애인일자리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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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광고 규제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13인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의료법 인용조문 정비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2인
진료환경 안전 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1인
의료공간 멸균 등 조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1인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필수 산부인과 개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1인
간호인력 처우개선 및 수급지원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성범죄자 의료기관 개설 차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등10인
의료인·의료기관종사자 예방접종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1인
의료기관내 보안인력 역할확대 및 보호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진료계약시 연대보증 강요 금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0인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의무화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의료기관 내 전자기기 사용지침 마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태아 성별 고지 금지 규정 삭제로 의학적 필요에 따른 진료권과 부모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의원 등 10인
임상영양사 의무 배치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0인
비대면 진료 정의 및 허용 범위 규정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1인
의학과 신설을 위한 평가인증 절차 개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일본식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등11인
종교적 이유로 인한 중절수술 거부 허용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만성질환자 원격모니터링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요양병원 인증 미획득시 영업정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5인
사무장 병원 제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등18인
수술 참여 의사 변경 시 사전동의 및 고지 의무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 등 13인
불법의료행위 지시·방조·방관 시 처벌강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종교인 처방전 대리수령 범위 확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0인
개인의료데이터 전송요구권 도입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