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9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유사명칭 사용금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설립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외에 다른 기관이나 단체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라는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합니다. 2. 이러한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해당 기관이나 단체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 규정을 신설합니다. 3. 의료기관 인증 및 평가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해 명칭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발생할 수 있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무자격자의 사칭 문제나 유사단체의 난립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함으로써, 의료기관 평가 업무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고, 궁극적으로는 환자의 안전과 의료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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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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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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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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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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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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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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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과 신설시 인증 전 입학자 국시 허용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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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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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자 의료인 결격사유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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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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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환기시설 운영기준 마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1인
의료인 범죄 시 면허 취소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1인
신규간호사 교육기간 설정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마약 처방 시 의약품정보 확인 의무화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의료인의 거짓 정보 제공 규제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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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영상 비식별화 조치 의무화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0인
비대면진료 상시 허용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등 10인
정신병원 한의과 진료과목 설치 허용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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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료권 보장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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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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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환기시설 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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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진료기록 전송 절차 개선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3인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외부감사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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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의원 등 11인
군인연금·전공사상 심사시 진료기록 요청 법안
기동민의원 등 14인
의료관련감염 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등12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 등 12인
노동계 참여자 정의 명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8인
검시 시 사망자 의무기록 제공 허용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0인
간병인 및 간병서비스 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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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1인
청소년 이용 편의성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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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의원등17인
요양병원 CCTV 설치·의약품 내역 고지 의무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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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방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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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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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의원 등 11인
ESG경영을 고려한 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2인
전문병원 지위 유지를 위한 제재처분 규정 마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1인
간호인력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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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 등 11인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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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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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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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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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의원등12인
인터넷 매체 의료광고 사전심의 확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등11인
의료기관 환기시설 운영기준 마련 및 정기점검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등10인
의료사고 시 의료인 처벌강화 및 정보공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등10인
장애인거주시설 근무자의 처방전 대리수령권 명확화 및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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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등 11인
인공임신중절수술 의료인 거부권 보장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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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폐업·휴업 시 1년 이내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전화·문자 등으로 직접 안내하여 진료기록부 이관·보관 및 사본 발급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태아 성별 고지 제한 삭제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0인
보수교육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신고 수리업무에 대한 수수료 징수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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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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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의원 등 11인
안마사 자격 인정 주체 및 장애인일자리 법안
서미화의원 등 10인
불법 의료광고 규제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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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의료법 인용조문 정비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2인
진료환경 안전 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1인
의료공간 멸균 등 조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1인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필수 산부인과 개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1인
간호인력 처우개선 및 수급지원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성범죄자 의료기관 개설 차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등10인
의료인·의료기관종사자 예방접종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1인
의료기관내 보안인력 역할확대 및 보호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진료계약시 연대보증 강요 금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0인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의무화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의료기관 내 전자기기 사용지침 마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태아 성별 고지 금지 규정 삭제로 의학적 필요에 따른 진료권과 부모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의원 등 10인
임상영양사 의무 배치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0인
비대면 진료 정의 및 허용 범위 규정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1인
의학과 신설을 위한 평가인증 절차 개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일본식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등11인
종교적 이유로 인한 중절수술 거부 허용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만성질환자 원격모니터링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요양병원 인증 미획득시 영업정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5인
사무장 병원 제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등18인
수술 참여 의사 변경 시 사전동의 및 고지 의무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 등 13인
불법의료행위 지시·방조·방관 시 처벌강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종교인 처방전 대리수령 범위 확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0인
개인의료데이터 전송요구권 도입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