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4
산부인과를 여성의학과로 변경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32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부인과"라는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합니다. 2. 청소년이나 미혼 여성들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부인과 진료를 이용할 때 사람들의 이상한 시선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3. 진료가 필요한 청소년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사에 따르면 85% 이상의 산부인과 전문의가 명칭 변경에 찬성하였고, 여성 청소년들의 62.3%가 산부인과 진료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산부인과"라는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하여, 병원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나 미혼 여성들이 진료를 더 편안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실제 진료내용을 보다 적절히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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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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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진료기록 전송 절차 개선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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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의원 등 11인
군인연금·전공사상 심사시 진료기록 요청 법안
기동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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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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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의원 등 12인
노동계 참여자 정의 명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8인
검시 시 사망자 의무기록 제공 허용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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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CCTV 설치·의약품 내역 고지 의무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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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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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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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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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헌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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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등11인
의료기관 환기시설 운영기준 마련 및 정기점검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등10인
의료사고 시 의료인 처벌강화 및 정보공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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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임신중절수술 의료인 거부권 보장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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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폐업·휴업 시 1년 이내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전화·문자 등으로 직접 안내하여 진료기록부 이관·보관 및 사본 발급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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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성별 고지 제한 삭제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0인
보수교육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신고 수리업무에 대한 수수료 징수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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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 자격 인정 주체 및 장애인일자리 법안
서미화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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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2인
진료환경 안전 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1인
의료공간 멸균 등 조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1인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필수 산부인과 개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1인
간호인력 처우개선 및 수급지원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성범죄자 의료기관 개설 차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등10인
의료인·의료기관종사자 예방접종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1인
의료기관내 보안인력 역할확대 및 보호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진료계약시 연대보증 강요 금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0인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의무화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의료기관 내 전자기기 사용지침 마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태아 성별 고지 금지 규정 삭제로 의학적 필요에 따른 진료권과 부모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의원 등 10인
임상영양사 의무 배치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0인
비대면 진료 정의 및 허용 범위 규정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1인
의학과 신설을 위한 평가인증 절차 개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일본식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등11인
종교적 이유로 인한 중절수술 거부 허용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만성질환자 원격모니터링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요양병원 인증 미획득시 영업정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5인
사무장 병원 제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등18인
수술 참여 의사 변경 시 사전동의 및 고지 의무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 등 13인
불법의료행위 지시·방조·방관 시 처벌강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종교인 처방전 대리수령 범위 확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0인
개인의료데이터 전송요구권 도입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