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8
종교적 이유로 인한 중절수술 거부 허용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의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낙태죄 처벌 규정이 효력을 잃게 되었음을 반영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 거부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2.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가 종교적 내지 양심상의 이유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하고 등록하는 절차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3. 국ㆍ공립 상급종합병원은 상시적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도록 법제화하여, 임신한 여성이 1ㆍ2차 병원을 거치지 않고도 상급종합병원에서 바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낙태죄 처벌 규정의 효력 상실로 인한 낙태의 선택권 문제를 해결하고, 종교적 내지 양심상의 이유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도 임신한 여성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국민의 혼선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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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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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방지 및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허가 심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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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리수술동의권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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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질 평가정보 통합관리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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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자의 진단서 교부 허용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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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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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자 의료인 결격사유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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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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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환기시설 운영기준 마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1인
의료인 범죄 시 면허 취소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1인
신규간호사 교육기간 설정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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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
환자 진료기록 전송 절차 개선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3인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외부감사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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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의원 등 11인
군인연금·전공사상 심사시 진료기록 요청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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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참여자 정의 명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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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시 시 사망자 의무기록 제공 허용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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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CCTV 설치·의약품 내역 고지 의무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1인
사무장병원 방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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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 방지 및 불법의료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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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적 별도관리 대상자 진료기록 확보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병헌의원 등 12인
의약품 정보 확인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학대피해 아동 진료기록 공유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등10인
낙태시술 자격제한 완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등12인
인터넷 매체 의료광고 사전심의 확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등11인
의료기관 환기시설 운영기준 마련 및 정기점검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등10인
의료사고 시 의료인 처벌강화 및 정보공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등10인
장애인거주시설 근무자의 처방전 대리수령권 명확화 및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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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환자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우선 제공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1인
인공임신중절수술 의료인 거부권 보장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0인
의료기관 폐업·휴업 시 1년 이내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전화·문자 등으로 직접 안내하여 진료기록부 이관·보관 및 사본 발급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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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신고 수리업무에 대한 수수료 징수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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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의원 등 11인
안마사 자격 인정 주체 및 장애인일자리 법안
서미화의원 등 10인
불법 의료광고 규제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13인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의료법 인용조문 정비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2인
진료환경 안전 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1인
의료공간 멸균 등 조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1인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필수 산부인과 개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1인
간호인력 처우개선 및 수급지원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성범죄자 의료기관 개설 차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등10인
의료인·의료기관종사자 예방접종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1인
의료기관내 보안인력 역할확대 및 보호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진료계약시 연대보증 강요 금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0인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의무화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의료기관 내 전자기기 사용지침 마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태아 성별 고지 금지 규정 삭제로 의학적 필요에 따른 진료권과 부모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의원 등 10인
임상영양사 의무 배치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0인
비대면 진료 정의 및 허용 범위 규정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1인
의학과 신설을 위한 평가인증 절차 개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일본식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등11인
만성질환자 원격모니터링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요양병원 인증 미획득시 영업정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5인
사무장 병원 제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등18인
수술 참여 의사 변경 시 사전동의 및 고지 의무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 등 13인
불법의료행위 지시·방조·방관 시 처벌강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종교인 처방전 대리수령 범위 확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0인
개인의료데이터 전송요구권 도입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