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8
장애인거주시설 근무자의 처방전 대리수령권 명확화 및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에 대한 처방전 대리수령권자의 법적 규정: 현행 법률상 처방전의 대리수령이 가능한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됩니다. 2. 비대면 진료의 목적과 활용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 의료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반영하여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되, 대면 진료를 보완하는 개념으로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3. 비대면 진료의 대상 및 규정: 비대면 협진을 의미있게 정의하고, 의료기관 이용의 어려움이 있는 환자에 한하여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비대면 진료 시의 준수사항과 책임소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안전한 비대면 진료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의 처방전 대리수령에 대한 명확한 규정으로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전성을 제고하고, 비대면 진료의 목적과 활용을 대면 진료 보완 개념으로 명확히 하며 안전한 비대면 진료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비대면 진료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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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리수술동의권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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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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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중개업 규제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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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과 신설시 인증 전 입학자 국시 허용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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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1인
성폭력 범죄자 의료인 결격사유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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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환기시설 운영기준 마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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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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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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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의원 등 11인
군인연금·전공사상 심사시 진료기록 요청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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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련감염 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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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의원 등 12인
노동계 참여자 정의 명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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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 방지 및 불법의료행위 처벌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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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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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시 규제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1인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 진료기록 확보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병헌의원 등 12인
의약품 정보 확인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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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의원등11인
의료기관 환기시설 운영기준 마련 및 정기점검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등10인
의료사고 시 의료인 처벌강화 및 정보공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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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폐업·휴업 시 1년 이내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 전화·문자 등으로 직접 안내하여 진료기록부 이관·보관 및 사본 발급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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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신고 수리업무에 대한 수수료 징수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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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전산시스템 보호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1인
안마사 자격 인정 주체 및 장애인일자리 법안
서미화의원 등 10인
불법 의료광고 규제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등 13인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의료법 인용조문 정비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2인
진료환경 안전 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1인
의료공간 멸균 등 조치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1인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필수 산부인과 개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1인
간호인력 처우개선 및 수급지원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성범죄자 의료기관 개설 차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등10인
의료인·의료기관종사자 예방접종 의무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1인
의료기관내 보안인력 역할확대 및 보호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진료계약시 연대보증 강요 금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0인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의무화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의료기관 내 전자기기 사용지침 마련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태아 성별 고지 금지 규정 삭제로 의학적 필요에 따른 진료권과 부모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의원 등 10인
임상영양사 의무 배치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0인
비대면 진료 정의 및 허용 범위 규정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1인
의학과 신설을 위한 평가인증 절차 개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일본식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등11인
종교적 이유로 인한 중절수술 거부 허용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만성질환자 원격모니터링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요양병원 인증 미획득시 영업정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5인
사무장 병원 제재 강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등18인
수술 참여 의사 변경 시 사전동의 및 고지 의무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 등 13인
불법의료행위 지시·방조·방관 시 처벌강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종교인 처방전 대리수령 범위 확대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0인
개인의료데이터 전송요구권 도입을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