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7
알뜰폰 지원하되 자율경쟁 유도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알뜰폰 사업자의 규제 완화: 정부의 도매제공 대가 결정에 대한 사전 규제를 폐지하고, 사업자 간의 계약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변경하여 알뜰폰 사업자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2. 사후 규제 도입: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대형 이동통신사업자)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계약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 정부가 개입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알뜰폰 사업자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계약 조건을 보장합니다. 3. 도매제공 대가 관련 규정 정비: 알뜰폰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도매제공 대가가 현행보다 인상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조정함으로써 알뜰폰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의 가계통신비 절감을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알뜰폰 시장의 활성화 및 독립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정부의 과도한 사전 규제를 줄이고, 시장에서의 자율적인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사후 규제를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유지하고, 소비자들이 다양한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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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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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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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의원등10인
검사 등의 통신자료 수집 시 정보주체에 사후통지 의무화 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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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의원 등 13인
통신자료제공 사실 당사자에게 통보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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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성심사 관련 참고인의 과태료 부과 삭제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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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건축물 비상전원단자 연결 의무화 개정안
한준호의원 등 14인
국립공원 및 도서산간 지역 통신시설 개선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용호의원 등 11인
대형 CP의 망 이용대가 지불 의무화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5인
여행금지국 체류 국민 보호를 위해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등 13인
전기통신역무 중단 고지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권자 변경 법안
김수흥의원등12인
법원 허가받고 통신자료 제공받은 사실도 통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1인
공수처 무차별 통신자료 조회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이동통신사업자의 불법문자 정보 차단 의무 강화 법안
민홍철의원 등 13인
불법 대포폰 개통 예방 및 발신번호 변작기 유통 차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1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 등 12인
이용자 요금제 선택권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3인
앱 마켓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의원 등 11인
보이스피싱문자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2인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 등 13인
성매매·청소년 유해광고·스미싱 번호 이용차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등14인
플랫폼 이용약관 규제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등10인
모바일콘텐츠 개발자 지원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앱마켓 불공정행위시 손해액 3배 배상 개정안
김영주의원등10인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보호조치 의무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20인
합리적 통신요금 선택지원 및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0인
비자발적 최대주주도 인가 받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4인
데이터 접근 격차 해소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15인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시 법원 허가 및 이용자 통지 의무화 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1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강화
정우택의원 등 10인
대포폰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