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장 검증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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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0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검증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경 및 현재 상황**: - 현행법은 국회의 임명동의나 선출이 필요한 공직자들의 자질과 능력을 사전에 심사하기 위해 인사청문제도를 운영합니다. 2. **문제점**: -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특정 인사가 민원 사주와 편향된 정치심의를 통해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임기 종료 후 기습적으로 회의를 열어 연임을 강행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3. **개정안의 주요 내용**: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는 위원장의 자질과 능력이 충분히 검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자질과 능력을 철저히 검증하여,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직자의 역사관, 도덕성, 직무수행 능력을 사전에 엄격히 심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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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발의자 명단

김현 등 15인

강준현 김영환

김

윤

문금주 박민규 박홍배 박희승 송재봉 이광희 이병진 이정헌 정진욱 주철현 최민희 황정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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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의원 등 13인

무소속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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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의원

김현 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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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50인

류성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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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의원등19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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