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기간 연장 및 중요 동의안 예고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자세히 보기

2022-12-26

입법예고 기간 연장 및 중요 동의안 예고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에서 새로운 법안을 국민에게 알리는 기간(입법예고 기간)을 현행 '10일 이상'에서 '30일 이상'으로 늘려서 국민이 충분히 법안에 대해 알고 의견을 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2. 중요한 국가 사항에 대한 국민의 권리나 의무가 관련된 동의안들(예: 외국과의 조약, 국군의 파견 등)도 사전에 국민에게 예고하도록 해서, 이와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도 국민이 사전에 정보를 얻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국회의 입법 프로세스에 국민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들에 대해 투명성과 국민 참여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0 조회수

20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강준현 의원

발의자 명단

강준현 등 13인

고영인 기동민 김민기 김민석 김병기 김태년 박성준 어기구 오영환 윤재갑 이재정 정태호 조오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무제한토론 운영의 합리화와 본회의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1인

복수 법안심사소위 설치 의무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1인

탄핵소추 시 직무정지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개별 국회의원의 서류제출 요구권 보장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무소속

국민의견 수렴과 참여 확대를 위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운영을 규정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3인

최혁진의원 등 10인

무소속

장애의원의 의정 활동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ㆍ김예지의원 등 33인

무소속

무소속

연장자 대신 추첨으로 국회의원 선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5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진표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진표의원 등 13인

무소속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20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강준현 의원

강준현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16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5인

배진교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등2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50인

류성걸의원등10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성락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5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등19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김홍걸의원등11인

김희정의원 등 34인

최수진의원 등 11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등10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