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로 자료제출 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자세히 보기

2020-08-24

전자문서로 자료제출 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때 서면이나 전자문서, 전산망에 입력된 형태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자적 제출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자원 낭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법안은 정부와 행정기관에게서 원칙적으로 자료를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종이의 낭비를 줄이고 정부의 대국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법안은 자료 제출 방식을 개선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0 조회수

21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재호 의원

발의자 명단

박재호 등 9인

김수흥 김정호 박용진 이상헌 전재수 정춘숙 최인호 한병도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무제한토론 운영의 합리화와 본회의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1인

복수 법안심사소위 설치 의무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1인

탄핵소추 시 직무정지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개별 국회의원의 서류제출 요구권 보장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무소속

국민의견 수렴과 참여 확대를 위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운영을 규정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ㆍ김예지의원 등 33인

무소속

무소속

연장자 대신 추첨으로 국회의원 선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5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진표의원 등 11인

무소속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21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박재호 의원

박재호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16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5인

배진교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등2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50인

류성걸의원등10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성락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5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등19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김홍걸의원등11인

김희정의원 등 34인

최수진의원 등 11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등10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