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회피 방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자세히 보기

2024-08-20

탄핵 회피 방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탄핵소추 의결 전에 자진 사퇴 금지**: 현재는 탄핵소추 의결서가 송달된 경우에만 탄핵 대상자가 사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탄핵소추를 피하기 위해 의결 전에 자진 사퇴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2. **소추대상자의 해임 금지**: 탄핵소추 절차가 진행 중인 공직자의 경우, 임명권자가 소추대상자를 임의로 해임하는 것도 차단합니다. 이는 **탄핵소추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 공직자를 해임하는 예방책**입니다. 3. **관련 법 조항 신설**: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제130조제4항** 등 관련 조항을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법 개정을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공직자가 탄핵소추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자진 사퇴하거나 임명권자가 해임**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0 조회수

27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용민 의원

발의자 명단

김용민 등 9인

김동아

김

현

모경종 문정복 문진석 민형배 전재수 주철현 한준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무제한토론 운영의 합리화와 본회의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1인

복수 법안심사소위 설치 의무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1인

탄핵소추 시 직무정지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개별 국회의원의 서류제출 요구권 보장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무소속

국민의견 수렴과 참여 확대를 위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운영을 규정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ㆍ김예지의원 등 33인

무소속

무소속

연장자 대신 추첨으로 국회의원 선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진표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진표의원 등 13인

무소속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27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용민 의원

김용민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16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5인

배진교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등2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50인

류성걸의원등10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성락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5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등19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김홍걸의원등11인

김희정의원 등 34인

최수진의원 등 11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등10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