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 견제를 위한 제재 규정 신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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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8

행정부 견제를 위한 제재 규정 신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의 한계 해결:**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들이 출석하지 않아도 제재를 받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제재 규정 신설:** 출석 요구에 불응한 국무위원 등에 대한 제재 규정을 새로 추가하여, 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마련하려 합니다. 3. **입법부의 견제 기능 강화:** 이렇게 함으로써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입법부가 행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하고, 행정부의 공직자들에게 보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가 정부를 보다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부의 책임성과 공직자들의 성실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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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발의자 명단

조승래 등 14인

김용만 노종면 박상혁 박정현 박지원 서영석 위성곤 윤호중 이병진 이정문 장종태 정준호 한준호 황정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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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진표의원 등 13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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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조승래 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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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등2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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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50인

류성걸의원등10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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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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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의원등19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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