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국회 운영 체제 마련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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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8

상시 국회 운영 체제 마련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시회 집회일을 2월, 4월, 6월 1일과 8월 16일, 12월 10일로 정해서 상시 국회 운영 체제를 마련합니다. 2. 교섭단체 간의 의사일정 작성을 위한 협의를 거부하거나 불출석하는 국회의원에게는 수당 등의 지급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3.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권한을 폐지하고 사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4. 위원회 의사일정을 작성한 위원장은 이를 지체 없이 공표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일부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현재의 국회는 임시회 운영이 원활하지 않고, 의사일정 작성과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안의 심사와 결정, 예산심의, 행정부 감시 등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충분히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회 파행을 방지하고 국민의 이익과 생활경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존중하는 국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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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발의자 명단

박홍근 등 11인

권칠승 김경만 백혜련 서삼석 이수진 이정문 장경태 전용기 천준호

허

영

무소속

윤관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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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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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5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진표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진표의원 등 13인

무소속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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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박홍근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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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등15인

배진교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등2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50인

류성걸의원등10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성락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5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등19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김홍걸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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