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자동부의 제도 폐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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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1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 폐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 제85조의3에 따라 예산안이 합의처리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는 규정을 삭제합니다. 2. 예산안의 부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끝난 후에 이루어지도록 하여, 동법 제84조에서 규정한 예산심사 절차를 지키도록 합니다. 3. 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85조의3의 제2항과 제3항을 삭제합니다. 이 법률안은 국회 예산 심사 권한을 보존하고 예산안 부의의 정상적인 절차를 유지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이 악용되어 정부제출안을 통과시키는 비정상적인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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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발의자 명단

이종배 등 10인

강대식 김승수 김예지 김정재 김희국 백종헌 서정숙 조수진 추경호 태영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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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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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진표의원 등 13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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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등2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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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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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성락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5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등19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5인

김홍걸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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