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자율성 강화를 위한 국회경찰 신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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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

국회 자율성 강화를 위한 국회경찰 신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국회 경호는 국회 내부에서 국회 경위가, 국회 외부에서는 경찰이 담당합니다. 하지만 경찰이 정부의 지시로 국회의 기능을 방해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2. 최근 발생한 사건에서는 경찰이 국회의 기능을 방해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러, 국회의 입법 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3. 따라서, 입법부 스스로의 경호 능력을 강화하고 삼권분립 원칙을 지키기 위해, 국회 소속의 독립적인 국회경찰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행정부 소속 경찰관이 입법부의 경호를 담당하는 구조를 개편하여, 입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삼권분립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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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발의자 명단

조인철 등 10인

박민규 박용갑 박해철 신정훈 안도걸 양부남 이건태 정진욱 조인철 한정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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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등2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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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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