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 영향 분석 의무화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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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2

의원입법 영향 분석 의무화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원 발의 법안에 대한 규제영향 분석 의무화:**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할 때, 그 법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영향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예측한 분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현재 문제점 개선:** 기존에는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은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심사하지만, 국회의원의 법률안은 그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의원발의 법안도 심도 있는 검토를 받도록 하여 규제의 무분별한 도입을 방지합니다. 3. **법안 심사의 질 향상:** 규제영향분석의 도입으로 법안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잘못된 혹은 졸속 입법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감소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에 대해서도 예측 가능한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도록 하여, 입법의 질을 높이고 사회의 활력과 혁신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방지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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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발의자 명단

윤재옥 등 13인

구자근

김

건

김예지 김태호 박성민 박정훈 백종헌 서천호 엄태영 윤재옥 이인선 정성국 정희용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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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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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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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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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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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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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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