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겸직 사전심사 도입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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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5

의원 겸직 사전심사 도입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규정**: 현재 의원은 임기 중에 공익 목적의 명예직을 가지거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영리업무에 종사할 경우, 이를 의장에게 신고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이 심사는 의원이 이미 그 직무를 수행 중일 때만 가능했습니다. 2. **문제점**: 이러한 규정 때문에, 의원이 임기 중에 새롭게 명예직을 맡거나 영리업무를 시작하려 할 때, 사전에 허용 여부를 심사받을 수 없어 자기 활동의 자율성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3.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의원이 겸직을 하거나 영리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그 허용 여부를 미리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전에 허용 여부를 결정받을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의원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겸직 금지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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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발의자 명단

권영세 등 9인

곽규택 김소희 김정재 김형동 안철수 이인선 임이자 조승환 주호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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