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표결권 보장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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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0

국회의원 표결권 보장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때 주말이나 공휴일은 시간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합니다. 2. 현재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는데, 이 기간 안에 투표하지 않으면 안건이 자동으로 폐기되는 규정을 바꾸려고 합니다. 3. 지역구 활동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갑작스러운 본회의 소집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 특히 지역구가 먼 의원들의 참여에 제약이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휴일을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기 쉽게 하여, 국민의 대표로서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뜻이 국회에서 올바르게 반영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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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발의자 명단

민형배 등 8인

강민정 김승원 김영배 김용민 박상혁 이수진 이용선

무소속

양정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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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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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진표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진표의원 등 13인

무소속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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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민형배 의원 등 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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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등15인

배진교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등2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50인

류성걸의원등10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성락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5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등19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김홍걸의원등11인

김희정의원 등 34인

최수진의원 등 11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등10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