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5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국회과학기술처를 설립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ㆍ이주희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학기술 의정 활동 지원 강화]**: 급격한 과학기술 발전에 대응하여 국회의 입법 및 정책 수립 역량을 높이기 위해,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적인 **연구와 분석을 전담하여 지원하는 체계**를 새롭게 구축합니다. 2. **[국회과학기술처 신설]**: 국회 내에 과학기술 정책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회과학기술처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부의 과학기술 정책과 예산 배분에 대한 국회의 견제 및 평가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3. **[기술영향평가 및 정보 제공]**: 새로운 과학기술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전문적으로 평가하고 관련 자료를 국회의원에게 제공함으로써, **데이터에 기반한 전문적인 입법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4. **[기술 관련 사회적 갈등 해결]**: 신기술 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분쟁에 대해 국회가 국민의 대표로서 **전문적인 갈등 조정 및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국회 내 과학기술 전담 기구를 설치하여 행정부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맞춘 전문적인 입법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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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이주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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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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