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경호를 강화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자세히 보기

2024-12-16

국회의장 경호를 강화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 내 질서 및 경호: 기존에는 국회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의장이 국회에서 경호권을 행사하고, 국회 경호를 위한 경위를 두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장이나 국회의장 공관 경비, 국회 외부에 대한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었습니다. 2. 기존 국회경비대 문제점: 현재 국회경비대는 서울특별시경찰청 소속으로, 국회의장의 지휘를 직접 받지 않기 때문에 비상시 국회 출입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의 명령에 따라 국회의원의 회의장 출입이 저지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3. 새로운 경호경비대 신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장의 지휘를 직접 받는 새로운 경호경비대를 국회에 설치하여,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국회의 안전 및 질서유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 내외의 질서와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국회의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0 조회수

27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황희 의원

발의자 명단

황희 등 10인

김병주 김태년 민병덕 박용갑 안규백 이연희 정성호 추미애 한민수

황

희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무제한토론 운영의 합리화와 본회의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1인

복수 법안심사소위 설치 의무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1인

탄핵소추 시 직무정지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0인

개별 국회의원의 서류제출 요구권 보장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무소속

국민의견 수렴과 참여 확대를 위한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운영을 규정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ㆍ김예지의원 등 33인

무소속

무소속

연장자 대신 추첨으로 국회의원 선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용혜인의원 등 10인

김병기의원 등 15인

무소속

김종민의원 등 17인

무소속

박완주의원등10인

무소속

무소속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27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황희 의원

황희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민형배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 등 11인

장경태의원 등 11인

김현의원 등 16인

윤주경의원 등 11인

민형배의원등15인

배진교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등2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50인

류성걸의원등10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성락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5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등19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김홍걸의원등11인

김희정의원 등 34인

최수진의원 등 11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등10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김병욱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