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등 출석요구 안건조정대상 제외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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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2

증인 등 출석요구 안건조정대상 제외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등12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건 변경: 현재는 각 위원회에서 의견 조정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일반 법률안,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등 특정 중요 안건은 이 과정에서 제외되어 있음. 2.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관련 안건의 제외: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에 대해서도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가 가능했으나,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의 일정이 한정되어 있어서, 안건조정제도를 통한 의사일정 지연이 가능했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3. 의사일정 지연 방지: 위의 2에서 언급한 변경을 통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시 증인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에 대해 안건조정제도가 의사일정 지연의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 국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안건조정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안건조정제도가 실질적인 의견 조정과 타협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정 감사와 조사를 포함한 국회의 중요한 활동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대변하고,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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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발의자 명단

김민기 등 11인

고용진 김정호 박상혁 이원욱 이재정 인재근 임호선 정필모 최혜영

허

영

허종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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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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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진표의원 등 13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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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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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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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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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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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의원등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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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의원 등 15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등19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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