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간사 1명을 위원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여 위원회 간사 선임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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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9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간사 1명을 위원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여 위원회 간사 선임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준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사 선임 절차 변경**: 간사 선임 방식을 기존의 **위원회 ‘호선’에서 ‘교섭단체 대표의원 추천’**으로 전환합니다. 교섭단체가 추천한 간사는 위원장에게 **통보**되고, 이 사실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여 절차를 명확히 합니다. 2. **교섭단체 권한과 대표성 보장**: 각 교섭단체가 간사 **1명**을 자율적으로 **추천**하도록 하여 교섭단체의 의사와 권한을 제도적으로 보장합니다. 이를 통해 간사가 교섭단체 간 협의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합니다. 3. **위원장 재량 제한 및 절차 투명화**: 간사 안건을 **임의로 철회·배제**하거나 의사일정을 **지연·방해**하는 행위를 구조적으로 차단합니다. 추천·통보·보고의 **표준화된 절차**를 통해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4. **지연·파행 방지와 운영 안정성 강화**: 간사 선임이 장기간 **지체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합리성**을 제고합니다. 특히 다수당 주도의 일방적 운영 가능성을 줄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합니다. 5. **근거 조문 정비(제50조 개정)**: 위 내용을 반영하여 국회법 **제50조**에 간사 추천·통보 및 본회의 보고 절차를 명문화합니다. 법률 차원에서 간사 선임의 기준과 절차를 확정해 집행력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간사 선임을 정쟁의 수단에서 분리해 교섭단체의 자율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보장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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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발의자 명단

박준태 등 11인

강대식 강승규 고동진 권영세 김장겸 박준태 박충권 서지영 성일종 조배숙 최수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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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ㆍ김예지의원 등 33인

무소속

무소속

김병기의원 등 15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진표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진표의원 등 13인

무소속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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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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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50인

류성걸의원등10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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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의원 등 15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등19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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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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