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 위한 국회 상설위원회 구성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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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30

기후위기 대응 위한 국회 상설위원회 구성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55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상설화**: 과거의 비상설 특별위원회와 달리,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상설화되어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2. **법안 및 예산안 심사 권한 부여**: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법률안의 심사와 기후대응기금의 예산안 및 결산의 예비심사를 담당하게 됩니다. 3. **소관 위원회와의 협력 강화**: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소관 위원회가 해당 안건을 심사했을 때 그 내용을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송부하도록 하여 심사의 효율성을 유지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회의 실질적인 역할을 강화하고, 과거 비상설 특별위원회의 한계를 극복하며, 효율적인 정책 심의를 통해 국회 및 정부부처 간의 업무 통합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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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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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등 5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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