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ᆞ자구 심사권한 명확화 및 기간단축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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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ᆞ자구 심사권한 명확화 및 기간단축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법제사법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의 내용을 장기간 계류시키거나 본질적인 내용을 수정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 심사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2. 법제사법위원회에 주어진 체계ㆍ자구 심사기간을 단축시키고, 심사를 미루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절차를 밟아 본회의에 신속히 회부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기능을 본래의 목적대로 복원하여 국회의 입법기능을 정상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안의 심사와 처리 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상임위원회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여 법률제정 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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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발의자 명단

한병도 등 19인

강선우 강준현 김민석 김민철 김병주 김성주 김성환 김승원 도종환 신현영 유정주 윤호중 이수진 이수진(李秀眞)이학영 이형석 한준호

허

영

홍기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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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박완주의원등10인

무소속

무소속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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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한병도 의원 등 1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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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등15인

배진교의원 등 11인

이형석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1인

박대출의원 등 10인

황보승희의원 등 26인

윤재옥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등2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50인

류성걸의원등10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위성락의원 등 24인

조승래의원 등 15인

장동혁의원 등 13인

박덕흠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등19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김홍걸의원등11인

김희정의원 등 34인

최수진의원 등 11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등10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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