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관련 법률안 행안위 의견제시 절차 신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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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2

자치분권 관련 법률안 행안위 의견제시 절차 신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0조의2을 개정하여, 현재 중앙행정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치기 위한 제도를 국회의 입법과정에서도 확대하고자 합니다. 2. 행정ㆍ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 등 자치분권 관련 법률안에 대해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의견제시를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려 합니다. 3. 이를 통해 국회 입법과정에서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논의와 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재의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가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의로만 이루어지는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 입법과정에서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ㆍ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개정은 자치분권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분권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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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박완주 등 9인

기동민 김민철 김영진 변재일 신정훈 이상헌 인재근 전용기 최혜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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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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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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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의원 등 11인

무소속

무소속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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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박완주 의원 등 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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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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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의원 등 10인

추경호의원등21인

김정호의원 등 10인

이상휘의원 등 12인

박해철의원 등 10인

신장식의원 등 13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회재의원등18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이해민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24인

모경종의원 등 18인

진선미의원 등 10인

민형배의원 등 10인

박균택의원 등 10인

강민국의원 등 11인

박홍근의원 등 12인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병도의원 등 16인

전현희의원 등 50인

류성걸의원등10인

추미애의원 등 11인

권칠승의원등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김태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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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의원 등 11인

윤종오의원 등 13인

이성윤의원 등 11인

윤영덕의원등19인

고민정의원 등 11인

권성동의원 등 12인

윤호중의원 등 15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진성준의원 등 10인

윤영덕의원등12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민병덕의원 등 10인

김민전의원 등 10인

이수진의원 등 10인

신동욱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김홍걸의원등11인

김희정의원 등 34인

최수진의원 등 11인

오기형의원 등 10인

정청래의원 등 10인

신영대의원등10인

조승래의원 등 12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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