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유행 시 국회 영상회의 실시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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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6

감염병 유행 시 국회 영상회의 실시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장은 건물 폐쇄 또는 집합 제한ㆍ금지 조치로 인해 본회의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영상회의 방식으로 본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2. 의장은 회의장 분산 출석 방식의 영상회의로도 본회의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의원들이 사무실이나 자택에서 온라인으로 출석하여 본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3. 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되는 본회의에서는 기립표결 또는 거수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4. 본회의를 영상회의로 개최할 경우,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등에게도 별도의 장소에서 출석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안의 취지는 감염병 유행 등으로 인해 건물 폐쇄나 집합 제한이 발생할 경우에도 국회의 기능을 지속하기 위해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를 영상회의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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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

발의자 명단

최연숙 등 9인

윤재갑 이수진 인재근

권영세 권은희 김병욱(국힘)백종헌 윤두현 이태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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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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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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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조응천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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