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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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0

국회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은 국회의장이 국회 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경찰을 파견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나, 최근 경찰이 국회의 역할을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내의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조직인 '국회경찰'을 설치하고, 이들이 법 집행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3. 국회경찰은 국회뿐만 아니라 국회 근처의 질서 유지에도 관여하여 국회의 상시적인 안전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 독립적인 권능 행사를 보장하고, 외부 개입 없이 국회가 스스로 질서와 안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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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발의자 명단

이해식 등 12인

남인순 박상혁 박용갑

박

정

박정현 서영교 서영석 염태영 위성락 이해식 정을호 한병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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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이해식 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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