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호 체계 명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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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4

국회 경호 체계 명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확한 업무 구역 규정**: 현재 국회의 경호 체계에서 경위, 방호, 국회경비대의 역할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이 개정안은 각자의 업무 구역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안전 및 질서 유지 기능 강화**: 국회 내 질서 유지에 위협이 되는 사람들을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회의 상시 안전과 질서를 더욱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법적 근거 마련**: 기존에는 국회 경위의 역할만 명시되어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방호 및 국회경비대의 역할도 법에 명시하여 3선 경호 체계의 법적 근거를 확실히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 경호 체계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해 국회 내 안전과 질서 유지를 강화하여 보다 안정적인 국회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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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발의자 명단

서미화 등 10인

강선우 박정현 서미화 안규백 이수진 이연희 정을호 한민수 한준호 허성무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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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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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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