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 도입으로 무효표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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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8

전자투표 도입으로 무효표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표결방법 규정**: - 현행법에서는 중요한 안건, 헌법개정안, 대통령 환부 법률안, 국회 선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등에 대해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표결방식에 대해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 전자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수기 투표의 문제점**: -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를 못하면 수기 투표가 실시되는데, 이는 가(可) 또는 부(否) 외의 한자 표기, 명확하지 않은 표기, 실수로 인한 점을 찍는 등 잘못된 표기가 무효표로 처리될 수 있어 문제입니다. - 이러한 무효표 처리는 국회의원의 헌법상 표결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3. **표결방식의 변경**: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표결방식을 기표소 안에 설치된 전자장치를 이용한 투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 이렇게 함으로써 의도치 않은 무효표를 방지하고, 국회의원의 정확한 표결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률개정안은 국회의 중요 안건 표결 시 발생할 수 있는 의도치 않은 무효표를 방지하고, 국회의원의 표결권을 보호하며, 표결 과정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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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발의자 명단

김한규 등 13인

강준현 김태년 민병덕 박상혁 박홍배 박희승 서미화 위성곤 이원택 임미애 장철민 한준호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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